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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이의 금전무상대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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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이의 금전무상대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수원지방법원 2013.09.04 선고 2012구합2550 판결
  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로 인한 이자 상당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관하여도 상증법2조3항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사이의 금전무상대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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